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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
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·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.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(窓)입니다.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. 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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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발목 잡는 ‘통치불능’의 덫 분권형 리더십 개헌으로 돌파구 찾자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청년실업 해소, 중장년층·노인 일자리 창출, 가계부채 해결, 반값 등록금, 창조경제, 경제민주화….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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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발목 잡는 ‘통치불능’의 덫 분권형 리더십 개헌으로 돌파구 찾자
관련기사 “권력구조 손 안 보면 안철수 제1야당 돼도 정쟁 계속될 것” “의원 과반수 서명 받아 내년 초 개헌안 발의” 청년실업 해소, 중장년층·노인 일자리 창출, 가계부채 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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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혼탁 줄었지만 … 시대정신 담은 비전 경쟁도 실종
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는 산업화·민주화 세력의 대결구도를 띠고 있다. 보수와 진보가 유례없이 총결집해 각 진영을 떠받치고 있다.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일 마지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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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·새누리당·야당 ‘3자 권력체제’ … 정책경쟁으로 갈 기회
지난 12일 ‘한국사회 대논쟁’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 후 환담을 나누고 있다. 왼쪽부터 김호기 연세대 교수, 김재휘 중앙대 교수,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, 김광두 서강대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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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우여-정의화 투톱 ‘15년 우정’ 아슬아슬
정의화 한나라당은 7월 4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진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‘투톱’체제로 운영된다. 황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를 이끌면서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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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지방에 자율권 주고 도시개발은 시민 주도로”
“지역정책은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.” 2일 중앙일보 편집국 대회의실에서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차 신국토포럼에 참석한 20명의 전문가들은 ‘우리의 국토정책에서 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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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몸싸움·욕설 의원 본회의장 입장 금지시켜야”
-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이유는.“지난 한 해 원내대표로 대선과 총선을 치렀다. 정권을 교체했고 안정된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했다. 그 동안 당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12년간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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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盧대통령 1년] 1. 대통령 이렇게 바뀌어야
참여정부의 국정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. 모든 분야가 낙제점이다. 출범 때 국민이 큰 기대감을 갖다 보니 실망감 또한 커진 것으로 보인다. 국민들은 일관되고 선명한 정책추진을 기대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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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공학인들의 정책 제언
1. 배 경 ○ 국가 경쟁력과 공학기술 -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시장개방추세는 세계를 하나의 생산체제와 소비시장으로 만들며 무한경쟁 시대를 촉진시키고 기술력은 한 나라의 경쟁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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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가 253명의 대선후보 평가]李 교육·과기 盧 통일·노동 "비교우위"
16대 대통령 선거가 꼭 2주일 남았다. 박정희(朴正熙)대통령의 18년 장기 집권 이후 한국 사회는 격렬한 민주화 투쟁과 정치적 기복을 겪으면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. 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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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장기적으로 국회 넘겨야
예산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통치 수단이다. 특히 예산은 대통령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국정 기획과 밀접하게 연계돼야 한다. 그러나 현재 기획예산처에는 이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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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석고대죄해야 하나
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와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은 하나같이 기대에 전혀 못미친다. 50여일간의 식물국회를 사죄하는 의미에서라도 뭔가 희망차고 신명나는 대목을 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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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대통령 취임 100일]경제성적표 일단 합격점
김대중 (金大中) 대통령이 4일 취임 1백일을 맞았다. 청와대는 이 기간을 '국난극복의 출발기' 로 규정했다. 국가부도 위기를 넘기고, 경제회복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는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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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대통령'국민과의 TV대화']국민에게 밝힌 국정운영 큰줄기
김대중 (金大中) 대통령은 10일 '국민과의 TV대화' 시간을 가졌다. 당선자 시절에 이어 두번째다. 첫번째가 '국민의 정부' 출범을 앞두고 개혁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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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토론 문제 많다 …大選후보 검증 보다 해명기회만 줘
대규모 군중집회 지양, 선거비용 절감, 정확한 후보 검증등 대통령선거운동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돼 이미 시작된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채 수박 겉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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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대학총장협회 조완규 이사장
“정치권에 당부합니다.국가영도력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며,국민의 신뢰는 바로 진실에서 생기는 것입니다.(중략) 여야 정치인은 국민 앞에 다짐한 바와 같이 정파를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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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삼대통령 남은 1년의 과제
김영삼(金泳三)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다.지난 4년동안 金대통령은 많은 일을 했으나 현재 부정적 평가가 더 높은 편이어서 그에겐 남은 1년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 됐다.그동안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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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화 맞춰 살기좋은 국토가꾸기-建交部 업무보고
정부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수정,국토계획의 틀을 다시 짜기로 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국토를 보다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곳으로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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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주시비속 「비리척결」 일단 성공(김영삼 개혁 1년:1)
◎군·공직자 사정은 「준혁명적」 조치/충격요법 위주 청사진 제시 미흡 「신한국 건설」을 집권목표로 하여 「변화와 개혁」 노선을 세차게 몰아붙인 김영삼대통령의 재임 1년은 말 그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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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오수파동」에 밀려난 “경제우선”/대통령 경제부처 연두보고 결산
◎청사진 제시보다 「물소동」 수습 급급/규제완화등 경쟁력 강화책 빛바래 김영삼대통령은 18일 환경처를 끝으로 경제부처의 연두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다. 지난 11일 경제기획원의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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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경제위해 규제완화 긴요”/김 대통령/청와대에 대책반 설치 지시
◎93년 국정평가 종합보고회의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『경제를 살리는데 규제완화가 절대 중요하다』고 지적,내년부터 청와대내에 규제완화 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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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제의 다섯 고비(사설)
지금 실명제가 잘되어 가고 있느냐고 모두를 궁금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아무도 해답을 줄 수가 없다. 실명제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고,앞으로 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. 실명제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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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예산심의에 바란다/김동건 서울대교수(특별기고)
◎복지·환경투자 지원 늘려야/국민의사 반영 장기비전 제시필요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국회는 이제 93년도 에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.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38